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을 ‘5대 위협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주요 사업의 40개의 증액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에서 “2024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오로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안 편성에 이어 국회 예산안 심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은 ‘2024 국민도약 예산’”이라며 “비록 국회 다수당은 민생 회복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발목잡기와 정쟁을 계속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집권 여당의 본분을 다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내년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에 있어 공동체의 안전과 성장을 위태롭게 하는 ‘5대 위협 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증액 사업을 제시했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의대 및 상급 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 확충 및 인건비 지원 ▷중소·중견기업까지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재택·원격 근무 활성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단가 상향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단가 인상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는 ▷‘천원의 아침밥’ 인원·대학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저소득 전연령으로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지원기간 3년으로 연장 ▷어르신 무릎관절수술 지원대상 1000명 추가 확대 ▷임플란트 지원 개수 확대(2개→4개) 등이 나왔다.

또한 청년들의 인턴 활동 시 체류지원비 지원과, 청약통장 납입 조건 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기간 추가 확대 등도 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필수의료장비 추가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인상 등도 포함됐다.

경기둔화 극복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이자비용 감면 지원 및 전기요금 특별 감면 한시 신설이, 농어업인 대상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수혜규모 확대’와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분 일부 한시 지원’ 등이 제안됐다. 과학기술 연구 인력을 위한 이공계 R&D 지원 확대 역시 이번 예산안 방향에 담겼다.

사회불안범죄 해소 방안으로는 ▷경찰 3000명 현장인력 전환 및 예산 반영 ▷사기·마약·조직폭력 범죄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 도입 ▷먀악 밀수 근절을 위한 관세청 특별대책추진단 한시 운영 등이 올랐다.

기후위기 극복 방안은 ▷전동차·버스 증차 ▷명절 기간 전 국민 반값 여객선 운영 ▷탄소중립 투자 강화 등이다.

아울러 이 밖에도 보훈병원 간병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 공로 수당 추가 인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인상, 지역상생 장병 특식 월 2회로 확대 등도 증액 대상 사업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