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지난10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FA-50 전투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지난 10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 서울 ADEX 개막식에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편성은 윤 대통령의 호언장담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K-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11억3300만원을 편성하고 이중 국외여비로 4억385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재부 등 정부 예산 조정과정에서 요구안의 94%에 달하는 4억1050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안 중 방산활동 명목으로 11억33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8600만원 대비 약 1300% 증액한 규모다.

국방부의 방산활동은 정부의 방산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각국의 방산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잠재적 구매국의 군 고위급과 회담 등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핵심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방부 내에 방산수출기획과를 신설했고 예산도 이런 목적에 맞게 과감하게 확대 편성한 것이다.

국방부의 예산 편성 항목을 보면 방산활동 관련 초청장 등 물품구매에 1550만원, 해외 주요 권역별 방산포럼 행사 용역에 6억원, 방산수출확대를 위한 고위급 회담 수행과 해외 방산전시회 참석, 각 군의 현지 시범운용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4억3850만원을 편성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그런데 이같은 국방부의 요구안은 기재부 등 정부 예산 조정 과정에서 대폭 조정됐다.

국방부가 편성한 국외여비 4억3850만원을 대부분 삭감해 2800만원만 남겨둔 것이다.

더구나 국방부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방산활동을 위해 국외여비를 2억7790만원 집행했는데 이중 올해 예산 2780만원을 초과하는 2억5010만원은 전력정책국 기본경비와 다른 사업의 국외 국내여비 등을 전용해서 마련한 상태다.

대신 물품구매 예산으로 2억740만원을 증액해 2억2290만원을 편성했고 방산포럼 용역비 2억4100만원을 추가해 8억4100만원으로 조정했다.

방산포럼 행사업체에 용역비는 더 주고 초청장은 더 많이 찍을 수 있지만 국방부 담당자는 해외출장을 갈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방위는 이같은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해 “정부안대로 예산이 확정될 경우 방산포럼은 애초 계획한 3개국에서 4개국으로 늘릴 수 있지만 정작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포럼에도 참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산포럼 개최 횟수를 검토한 뒤 예산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