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법률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2023-11-27 19:27


인천시총연합회는 27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이 12월 중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상정과 입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총연합회는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률안이 반드시 12월 중 국회 통과로 제21대 국회 임기 중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연내 국회통과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총선에서 심판 할 것임을 천명했다.

총연합회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통과 없인 내년 총선도 없다는 각오로 전원 불출마 선언하고 전력을 다해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라면서 “인천시민의 지지와 열망이 큰 만큼 신속한 법률 제정에 초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을 심의·의결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와 의결이 순조롭게 되면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연내 국회 입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일정상 반드시 지난 23일 소관부서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됐어야 했다. 하지만 숙려 기간을 이유로 미심의 됐다.

이에 총연합회는 “이 법은 정부법안으로 여당 의원들이 반대 할 명분도 없고 야당 의원만 협조하면 문제가 없었다”면서 “행안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행안위 위원장인 김교흥 국회의원과 인천지역 이성만 국회의원도 있는데도 왜 상정조차 안한건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다가 같은 날 예정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입법 촉구’ 국회의원 및 인천시민 합동기자회견마저 취소됐다. 기자회견 일정을 공식 확정하고도 하루 전 날 석연찮은 이유로 전격 취소 통보한 것이라고 총연합회는 주장했다.

이 때문에 총연합회와 인천시민은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12월 국회를 넘기면 내년 2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되고 곧 총선정국에 돌입한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경기도 분도 등의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22대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의 안일한 인식과 무관심에 실망스러움을 넘어 개탄스럽다고 총연합회는 한탄했다.

특히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인천행정체제개편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음에도 어떠한 논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9호선 직결 등 다른 지역 현안에 대해선 지체없이 지역구에 현수막 도배질로 치적을 홍보하더니 유독 이번 법률안에 대해선 공식 논평 조차 없이 침묵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입법 통과를 위한 의정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개편 확정에 따른 내년 총선 선거구 조정 가능성에 대한 유불리와 다음 인천시장 선거를 염두한 정치적 계산으로 21대 국회에서는 행정체제개편 입법을 원하지 않을꺼란 주민들의 주장도 있다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인천행정체제개편이 정쟁의 희생양이 된다면 300만 인천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총연합회는 강조했다.

따라서 정기국회가 열리는 1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올해 안에 입법이 가능하다.

총연합회는 “여·야 인천시당과 인천지역 정치권은 더 이상 인천시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안 국회 입법화에 총력 다하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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