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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경찰이 내년부터 총경 이상 고위 간부 등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 예산심사가 ‘밀실 협상’에 돌입하며 관련 예산 확보 여부가 미궁에 빠졌다. 극심한 여야 정쟁 속에 국회가 지지부진한 심사를 이어가면서 관련 예산안이 표류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현직 경찰관에 대한 직권조사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면서 경찰의 조직 관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추진하는 마약 검사를 위한 신설 예산 4억1400만원은 국회 예산심사 소(小)소위원회(소소위)로 넘겨져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총경 이상 고위 간부 800여 명과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경정 이하 경찰관 10% 등, 총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마약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예산 4억1400만 원 편성을 국회에 요청했고, 이달 초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을 증액한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전체 예산안의 증액 심사가 진통을 겪고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27일부터 소소위 심사로 넘겨진 상태다. 소소위는 예산소위 심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측 관계자만 극소수로 참여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는 ‘밀실 합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경찰은 일단 예산 확보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던 예산이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마약 검사) 필요성을 여야 의원들에 강조했고, 전반적으로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면서 “예결위 증액 심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증액 심사 전체가 모두 소소위로 넘겨진 상황이라 후에 감액 예산과의 조정 속에서 일괄 타결 될 전망 ”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해당 증액안의 통과 여부를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내부 마약 검사는 ‘마약경찰’ 파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사, 대기업 직원 등 20여명이 벌인 마약 모임 중 경찰관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경찰의 소변과 모발, 혈액에선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와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경찰관에 대한 직권 검사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찰은 “합리적인 수단의 적법한 범위에 있어 인권 침해 요소보다는 공익이 더욱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고위관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시하고, 그에 따른 법적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검사를 받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