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8일 충청남도 아산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유재산은 단순히 정부만의 보유와 비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기업·지자체 모두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국유재산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 계신 분들이 민간·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에 착근한 아이디어·사례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만에 재개된 동 워크숍은 29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해 국민의 대금납입 부담을 완화하고, 각 수요자별 맞춤형 상담 제공 등을 신설함으로써 민간중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해 국민의 대금납입 부담을 완화한다. 3000만원 이상 일반국민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내에 부서를 신설해 내년부터 각 수요자별 맞춤형 상담 제공 등을 신설해 민간중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지자체 고위급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지자체에 대한 원스톱 국유재산 매수·대부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한다.

국유재산포털 검색조건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국유재산 활용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현재는 재산 지번으로만 검색 가능한데 면적구간, 지목(전·답·임야 등) 항목도 추가한다.

워크숍에서는 국유재산 업무 유공자로 선정된 유관기관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시상도 실시했다.

향후 정부는 관계기관 워크숍을 정기 개최해 정책방향 공유 및 담당자들의 국유재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