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4일 방콕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러시아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을 사실상 불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11월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법무부는 'LGBT 국제 대중 운동'의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결과 이같은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러시아 법무부는 "이 운동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며 "극단주의적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지난달 17일 제기했으며, 약 2주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러시아의 이번 판결에 비판도 거세다. 러시아 인권변호사 막스 올리니체프는 "법무부가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 대중 운동'에 극단주의 딱지를 붙였다"며 "당국은 법원 판결을 토대로 러시아의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이 '운동'의 일부로 간주해 단속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도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인권 옹호자들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률을 즉각 폐지하라"고 러시아 당국에 촉구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 이후 서방이 진보적 성 개념과 동성애를 강요한다고 비판하며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월 공식 문서와 공공 기록상 성별 변경은 물론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에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