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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최근 5년 간 군 내 마약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은 21명이지만,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군인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내 마약 사범의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되고 있다.

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6명, 해군(해병대 포함)은 9명, 공군은 6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을 받은 군인은 2명에 불과했다. 공군은 올해 간부 1명을 파면했고, 해군은 2020년 간부 1명을 파면했다. 반면 육군은 파면 된 장병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뿐 아니라 도박 관련 징계를 받은 장병은 최근 5년 간 약 307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도박 관련 징계를 받은 육군 장병은 160명으로 육·해·공군 중 가장 많았다. 반면 공군은 9명, 해군은 8명에 그쳤다.

한편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도박 관련 징계 현황자료를 보면, 육군과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 모두 판치기 등 부대 내 도박과 출타 중 오프라인 및 온라인 도박은 별도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육·해·공군은 최근 5년 간 53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파면 된 장병은 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장병은 최근 5년 간 2211명, 파면 된 장병은 6명에 불과했다.

박용진 의원은 “병사들의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 도박이나 마약범죄 등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접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군과 국방부는 군 내 성범죄 근절과 도박 마약범죄 등 신종범죄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