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고용부 광주청에서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시행 2년인 내년에는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 장차관이 연일 산업현장을 돌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정이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 적용 유예의 조건으로 각 중소사업장의 산재를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644명에 달했던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를 올해 600명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3일 여수 화학산업단지에서 사업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여수에 건립하는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 참석 후, 광양 포스코 홍보교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동절기 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까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급증한 탓이다. 실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는 97명으로 전년동기(82명) 대비 18.3% 증가했다. 앞서 고용부는 다른지역에 비해 중대재해가 많거나 사고가 증가한 안산·포항·목포·대전 등 9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4분기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전날에도 광주청에서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시행 2년인 내년엔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산재 사망자는 459명이다. 이 장관은 전날 특별회의에서 “내년은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사업장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즉시 엄중한 조치하는 한편 확인감독을 실시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차관도 이 장관의 행보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전날 이 차관은 경기 시흥 시화공단을 찾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사업주들과 간담회를 내년에 올해보다 777억원 많은 1조45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산재예방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재예방시설 융자에 4586억원,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40~50%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에 3220억원을 쓴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683억원,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기술 지도에 450억원 등을 배정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산재 사망자(459명)의 58.2%(267명)이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