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3만8000명 단속…“감소 추세”
2023-12-14 14:08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올해 3차례에 걸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으로 총 3만8000여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시행된 3차 단속 기간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적발했다. 이 중 653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됐고, 159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외국인은 지난 10월 43만명에서 지난달 42만6000명으로 줄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불법 고용주’ 1653명도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외국인노동자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21명 또한 적발돼 8명이 구속됐다. 이외에도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13명을 적발, 형사절차를 마친 뒤 강제퇴거·입국 금지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중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31일까지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연말연시 등 상황에도 원활히 출국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해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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