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용 흑연 수출 신청 일부 승인…"통제 속 심사 계속"
2023-12-14 20:1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등에 이용되는 흑연의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체들의 수출 신청 중 일부를 승인했다.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12월 1일부터 흑연 제품 임시 수출 통제 조치를 개선·조정해 정식으로 실행했고, 우리는 관련 기업의 수출 신청을 잇따라 받았다"며 "법규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하는 몇몇 신청이 이미 승인됐다"고 밝혔다.

수 대변인은 "상무부는 계속해서 법규에 따라 기업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정부는 군사 용도 전용을 막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지난 10월 20일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 흑연 등을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흑연 수출 통제 정책 조정 내용을 발표했다. 인조 흑연은 이전부터 수출 통제 대상이었다.

한국은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을 지난해 기준 2억4100만달러(약 3000억원)어치 수입했다. 이 가운데 93.7%가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중국은 그간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이 잇따라 중국을 상대로 한 첨단 산업 제재 조치를 내놓으면서 중국이 올해 중반부터 틀어쥔 반도체용 갈륨·게르마늄과 함께 흑연까지 '자원 무기화' 리스트에 넣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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