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 헛발질’ 정신전력교재 전량 회수…집필 과정 감사
2023-12-28 13:56


국방부는 28일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을 야기한 군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을 야기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관련 입장’에서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5년 만에 정신전력 기본교재를 발간 배포했다”며 “하지만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가 5년 만에 집필해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공유 영토이며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자체가 없다는 기존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이날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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