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이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진의 형사 처벌 부담도 대폭 줄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인프라 구축해도 이를 실행할 사람이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된 세부 내용을 보면, 오는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인력 수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원을 조정한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계속 진행해 결정할 예정이다.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의 수련비용 지원은 현행 소아청소년과에서 산부인과, 외과계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또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를 포함한 혼합진료에서 급여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청구를 금지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역의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며 “제도를 전면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적용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해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대기해야하는필수 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천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정책패키지를 두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습니다”라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있게 하고, 숙고와 논의가필요한건 대통령직속 위원회 설치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