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정부는 6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45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명절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사면이 ‘민생경제’에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 명단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설명절 특별)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면서 초점을 민생에 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행화물운송업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며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사면 명단에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이 포함됐다.

특히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사면이 단행됐다.

복권된 경제인 5명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포함됐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사면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전직 주요 공직자 중에서는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해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는 김 비서실장, 김 안보실장을 비롯해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하여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미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사 숫자 확대, 의료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도 드러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의사 인력 확대를 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