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소액연체자 298만명 신용사면…채무조정기록 2년→1년 단축
2024-02-06 12:01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 상환자 최대 298만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전 금융권은 지난달 15일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소액연체자에 대해 연체이력 정보 상호 공유·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대상자는 약 298만명이며, 이 기간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대상자는 약 259만명으로 파악됐다. 이 259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연체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3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이날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는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현재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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