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의대 정원 확대에 맞서 의사 단체들이 예고한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준비, 또 앞으로 나아갈 의사의 단체 행동에 대해선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고위관계자는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한 걸음 더 전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제 생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며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징후가 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은 애 가진 사람은 누구나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위관계자는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대학 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 이걸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성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해졌다. 의대 정원 늘리자는 것의 의미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고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이게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문직역 숫자도 증가하기 마련인데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위관계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의약분업으로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었다.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500명 늘어날 정원이 오히려 줄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도저히 우리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2000명이 한꺼번에 늘리면 많은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생각은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 의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와 대화하고 설득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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