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사들의 집단반발을 놓고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으로 의대 정원 숫자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尹 "의사, 진료거부 절대 안돼"…의대 정원, 교육질 저하 아냐 =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또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확고히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이끌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135명이지만, 지금부터 40년전인 1983년에는 260명이었다"며 "40년 동안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설득하는 메세지를 내놓는 한편 지역 의사, 의료계에 대한 당근책도 함께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사들 중에 중증 고난이도, 치료와 수술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보인게 많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분들의 성과과 실적을 널리 홍보해 알리겠다"고도 했다.

또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으로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할 것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출산율 확대까지 끌어내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 분야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의 진출이 필수적이고, 엄청난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된다"고 했다.

곧 발표될 2023년도 합계출산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수많은 정책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며 "저출산고령사외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생을 챙길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특히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총력을 다해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