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 납품단가연동제 확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연합]

국민의힘이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지난달 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여야 협상 불발로 법 적용 대상에 오른 중기를 위해서는 대규모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해 컨설팅·교육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 택배 방식으로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 자금 조달을 위해 연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책을 내놨다. 올해는 신용보증기금 61조원, 기술보증기금 27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원 등 총 93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중기 83만7000여곳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도 공약했다.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말 당정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를 추진했을 당시 논의한 사안이다. 유예안 처리 불발로 지난달 27일부터 중기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오르자, 야당 협조 없이도 당정 차원에서 가능한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업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대기업에 비해 재정 등이 미흡한 중기 간 ‘공동안전관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도 유예하기로 했다.

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관련 법을 개정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는 원가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은 열처리, 주조 등 뿌리산업 중기들이 영업이익의 절반 가까이 전력비로 지출함에도 에너지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업과 중기 간 근로환경 격차 해소책도 내놨다.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인 ‘60+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년 초과 인력을 계속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비수도권·뿌리산업 등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발표한 저출생 공약에 담겼던 ‘육아동료수당’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육아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중기 근로자가 있다면 동료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중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경력단절자나 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금은 240만원으로 3배 늘어난다.

중기 수출 육성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지원체제를 정비해 연간 2조원 규모를 지원하고, 전문가 멘토단을 구성해 중기 역량에 맞춘 R&D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지역별 테크노파크의 제조혁신센터를 ‘지역 디지털전환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단위 디지털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해 진단부터 전략수립, 온실가스 설비 설계 및 도입까지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