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기술자 KF-21 기밀유출 여부…석종건 방사청장 “수사로 밝혀야”
2024-02-22 15:06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KF-21 관련 기밀유출 여부에 대해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석종건 방사청장 사진.[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한국형전투기 KF-21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사청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조사를 했지만 조사로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는 지난달 17일 퇴근하던 중 회사 보안검색대에서 비인가 USB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됐다.

이후 방사청과 국정원, 방첩사 등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기술자를 조사해왔다.

경찰의 정식 수사가 시작되면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군사기밀 등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확인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단계로 전환되면서 그런(노트북, 휴대전화) 등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오는 27일 열리는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 제재를 결정하는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석 청장은 “심의위원 중 법률 전문가도 포함됐고 지난번 심의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들었다”며 “심의 자료를 기초로 심의위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고 믿고,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2015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관련 군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를 결정하는 계약심의위가 한 차례 열렸지만 방사청은 결정을 보류했었다.

KDDX 사업은 6000t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7조8000억원에 이른다.

선박 건조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함정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KDDX의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이번 계약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상세설계와 함정건조를 누가 수주하는 지 판가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석 청장은 지상무기전시회 개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민국육군협회와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조직위원회에 대한 후원 여부에 대해서도 “전시회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 본 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협회와 DX KOREA 조직위는 오는 9월 중 같은 시기에 충남 계룡대와 일산 킨텍스에서 별도의 전시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서 방산업계는 물론 K-방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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