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전매체 헌법 비공개 처리…‘통일’ 삭제 개헌 일환인 듯
2024-03-01 08:42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아이콘은 남아있지만 헌법 세부 조항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헌법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지우겠다고 공언한데 이어 북한 선전매체 홈페이지에서 헌법 관련 내용이 비공개 처리됐다.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아이콘은 남아있지만 헌법 세부 조항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정치 메뉴 아래 ‘사회주의헌법’도 내용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통일’과 ‘한민족’ 등 표현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메뉴 역시 마찬가지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북한에서 개헌은 입법권을 가진 최고인민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개헌 심의에 앞서 선전매체 홈페이지에서 헌법 관련 내용을 비공개 처리한 것은 김 위원장의 주문과 맞지 않은 현재 헌법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존 내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회주의헌법 서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헌법 제1장 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 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라고 기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 ‘대한민국 완전 초토화’ 등을 운운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헌법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선대 수령인 조부 김일성 주석과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관계와 통일노선을 뒤집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