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은 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으로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검토하려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논란이 된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를 비롯한 보충역 제도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4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병무청은 올해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특히 전·평시 군 전투력 강화 지원과 관련 미래 환경변화 및 병역의무자 편의를 반영한 병역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으로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충역 제도는 예체능요원, 공중보건의 등 공익 차원,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검토하려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병무청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와 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며 “다 모여서 TF를 편성해 검토를 해나가려고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아시안게임 군 면제를 없애자’는 등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된 바 있다.

특히 다른 국가에선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한 반면 유독 한국만 고액연봉을 받는 프로선수들이 대거 나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를 받은 특정 종목의 경우 ‘은메달 따자’는 응원 아닌 응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환경 조성과 청년건강 증진 기여 차원에서 병역면탈 범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국외 병역의무자 지원체계를 개선해 적극적인 병역 이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리검사와 병리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에 달하는 종합검진 수준 이상의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역처분과 청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 필로폰과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등 2종을 추가해 총 7종의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병역데이터 개방을 통한 사회발전 기여와 관련해선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과 예비군 동원훈련 일자조회, 6월부터는 군 입영 관련 대학교 휴학 및 복학 신청 연계 등 은행을 비롯한 민간 운영 앱을 통해 병역 관련 자료 확인과 병무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익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의 미래 지원과 병역이행자 자긍심 제고를 위해 잡코리아와 협약을 맺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대학 학칙에 학습권 보장 반영을 조사해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는 지를 조사하는 등 예비군 권익 보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에게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를 지난해 448개 업체에서 올해 8000개까지 확대하는 등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청장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예비전력 강화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 그룹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며 “올해는 병역이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게 하고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로 군의 전투력 강화 및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