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中 모기업 허용불가’ 美에 법적대응·로비전 총공세
2024-03-13 11:13


틱톡.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중국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이 중국 모기업을 강제로 바꾸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매각은 최후 수단이고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틱톡 내부 논의를 전했다.

미국 하원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65일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앱 시장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13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틱톡의 현재 지배구조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 절반에 달하는 1억7000만명이 쓰는 거대 소셜미디어 틱톡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는 게 우려의 핵심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가정보국(DNI)은 이날 하원에서 틱톡의 안보 위협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열었다.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위험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가정들을 어떻게 위태롭게 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공화당의 지지를 모두 받는 까닭에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하원 에너지·상무 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을 찬성 50, 반대 0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상원에선 하원의 접근법을 두고 이견이 있어 통과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틱톡은 이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상원을 겨냥한 로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추 쇼우즈 틱톡 CEO는 틱톡 인플루언서들을 데리고 이날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을 찾아 상원의원들에게 법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지난해에 연방 로비 비용으로 자사 최대인 870만달러(약 110억여원)를 썼다. 바이트댄스는 사내에 로비팀을 두고 의원 출신 다수 로비스트에 수임료를 계속 주는 것으로 전해진다.

틱톡이 금지될 수 있는 이번 법안을 두고 가장 부각되는 이견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틱톡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서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틱톡 사용자 43% 정도가 틱톡을 통해 수시로 최신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은 하원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맥스웰 프로스트(민주·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우격다짐식으로 진행되는 (하원의 입법) 절차가 문제이고, 사람들이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없다”며 “나도 틱톡 소유주가 바뀌기는 원하지만, 헌법적 기본권, 기업 소유주, 콘텐츠 창작자들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건 틱톡 금지가 아니다”며 “자료가 미국에 머무느냐 중국으로 가길 원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틱톡의 소유주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지만 구체적 대책을 두고는 의회와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기에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틱톡 제재를 추진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최근 CNBC에 “내가 싫어하는 건 틱톡이 없어져 페이스북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나는 페이스북을 국민의 적으로 본다”고 언급, 변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올해 대선에서 지지하는 로저 마셜(공화·캔자스) 상원의원은 “틱톡은 절대적으로 국가안보 위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목표는 같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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