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속가능성 제고…기재부, OECD와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2024-03-19 13:34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부터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과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등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현지시간)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9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에서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개발(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의 재정운용 기조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한·OECD 간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주제 논의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환영사에서 “OECD 회원국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OECD 연구가 다년도에 걸친 연구 체계로 발전해 한·OECD 간 새로운 협력단계로 도약하게 됐다”면서 “이번 공동연구에 OECD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년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매년 공동연구 주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이날 착수식에 이어 진행된 면담에서 OECD 회원국들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주요 정책 사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착수식을 계기로 한국과 OECD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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