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애플이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연이어 반독점 규제 철퇴를 맞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애플에 대해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한데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을 조사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미국의 반독점법인 이른바 ‘셔먼법’ 2조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며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소송은 10억명 이상의 아이폰 사용자를 둔 애플의 영향력을 시험할 중요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자체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는 반면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능을 제한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은 점도 지적했다.

애플도 법무부의 제소 방침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조짐이다. 이날 애플 대변인은 “애플의 정체성과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애플과 구글에 대한 DMA 위반 조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시장법은 EU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한 법이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DMA 위반으로 인해 애플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EU에서 애플에 대한 규제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이날 애플 주가는 4.1% 하락, 약 1130억달러(약 150조원)이 증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 때 시가총액 3조달러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었던 애플은 올해 나스닥100지수와 S&P500지수에서 모두 저조한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투자자들은 애플이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관련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5개월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1일 아시아 최대 애플스토어인 징안(京安) 오픈을 기념하기 위한 명목상의 이유도 있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시장을 달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