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경기회복을 위해 지역·건설·기업 등을 고려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연내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방문 일환으로 충북 청주 소재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했다. [기획재정부]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해 수출·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조만간 지역·건설·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충북 오창의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를 찾은 자리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TF’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며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을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 활용 주체별 정보입력 의무 법제화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현장에서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제도가 신속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재사용 배터리의 안전성 전수조사 검사기관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현재 5곳인 안전성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캠퍼스를 찾아 생산시설을 살펴봤다.

그는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와 관련해 동일한 차량·노선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장비의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와 허가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상반기 내 신속히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8일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를 찾아 입주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지역은 공공(GH)과 민간이 분담수행방식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곳이다. 향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수시 개최를 통해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사항을 신속하게 심의하는 등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적기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