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미국 대법원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낙태 권리를 무효화하자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집회를 하는 모습. [AF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올해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 낙태를 매우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발효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플로리다주의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 지난해에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30일 이후 발효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강간, 근친상간, 치명적인 태아 기형, 긴급 의료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 남부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길을 사실상 없애는 판결이라고 WP는 평가했다.

다만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별도 판결에서 주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플로리다주 유권자들이 낙태 문제를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11월에 주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폐기된다.

WP는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이 두 결정은 2022년 연방대법원이 그간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을 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임기 동안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변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플로리다주 유권자 대부분은 임신 초기 낙태 금지에 반대한다고 WP는 설명했다.

지난해에 플로리다에서는 8만2000여명이 낙태 시술을 받았는데 이는 지금까지 낙태를 금지하거나 거의 금지한 미국 17개 주 가운데 가장 많다.

미국 언론은 이번 판결로 낙태권이 오는 11월 대선 투표에서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플로리다주의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서도 쟁점이었다. 낙태 반대단체들은 플로리다의 법을 높게 평가했지만, 디샌티스 주지사의 경쟁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끔찍하다”고 했고, 낙태권 때문에 여러 선거를 패배한 공화당 일각에서도 낙태를 엄격히 금지할 경우 역풍이 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로 대 웨이드’ 폐기 이후 캔자스, 오하이오, 미시간 등 7개 주에서는 직접 투표를 통해 낙태권을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또 약 10개 주에서 낙태 찬성 단체들이 낙태권 문제를 투표에 부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플로리다가 가장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