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권 논쟁이 한창인 ‘지구당 부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 전 의원은 “현직과 비현직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원외 위원장뿐 아니라 모든 정치인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구당 부활을 두고 벌어지는 찬반 논쟁은 정말 필요한 정치개혁을 못 보고 있다”며 “우리 정치의 불공정은 ‘현직 대 비현직’ 사이의 문제다. 단순히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혹은 지역위원장)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비현직 정치인이란 정치를 하려는 모든 도전자들”이라며 “정치신인, 공천신청자, 낙선자, 낙천자를 포함해 정치를 하려 하고, 선거에 도전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현직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비현직의 진입장벽을 없애 현직과 비현직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려면 모든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자, 그렇게 하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합니까”라며 “그건 또 다른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당협위원장이 되려면 때로는 권력자에게 줄을 서야 하는 게 아직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왕 지구당 부활이 논쟁의 주제가 된 만큼,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자”며 “정치하는 사람은 현직이든 도전자든 똑같은 조건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당 소속 여부는 따지지 말아야 한다”며 “정당이 아니라 정치인 개인이 자신의 정치를 자유롭게 홍보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 대신 정치인의 후원금은 선관위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등록하여 한도와 지출용도를 법으로 정하고, 모든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받도록 하고, 모금과 지출의 불법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며 “디지털 시대에 이 모든 것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거대정당에 의석수를 기준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대정당은 그 돈을 흥청망청 쓰는 문제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직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도전자들, 신규 정당들에게는 거대한 진입장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를 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