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18조1000억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앞으로 남은 3년간의 실천과제와 구조개혁 방향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내달 초 발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면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내놓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기본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 기업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대출보다 최대 1.5%포인트(p)까지 낮은 금리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3년 연장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으로 확대하겠다”면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도로·용수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소요 비용 또한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도체특별법 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런 정책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이 중요하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우리 경제는 수출 반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나왔다”면서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민생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출연연구기관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출연연구기관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처우 특례를 마련하고, 연구자 간 활발한 소통을 위해 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3월 내놓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도 발표했다. 청년이 미술관·박물관 등 특색 있는 공간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공공시설 48곳을 신규 개방하는 등 총 139곳의 예식공간을 제공하고, 내달부터 공유누리를 통해 통합 예약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이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계속, 그리고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