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규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명 ‘서울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교권보호 5법 등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에 있는 교사 10명 중 8명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해 신규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교권보호 5법 등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에 있는 교사 10명 중 8명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는 지난달 7~9일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시민 1000명과 서울 교사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 설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 교사 가운데 84.1％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보호 법안들이 개정됐어도 현장에선 변화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교사 56.2％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봐 두렵다고 답했고, 70.1％는 교직 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이 학부모와의 관계라고 답했다.

특히 설문에서 교사 78.6％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서이초 교사처럼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는 등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을 꼽았다. 또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담당 인력 지원(38％) ▷교권 보호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 원스톱 지원(25.4％)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교육 이슈는 ▷인성·민주시민교육(31.1％) ▷교육 예산·정책·행정(20.5％) ▷교권(17.8％) ▷학교폭력·안전사고(13.9％) ▷학생 인권 및 학생의 학습권(6.8％)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교사노조는 “위축된 교사들이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는 없다”며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 상시적으로 교사의 학교 관련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 체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소속 A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학생 지도로 힘들어하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제기된 ‘학부모 갑질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이 같은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한 교사들 및 시민들의 부정적 견해도 담겼다. 서울 교사 98.7％와 서울 시민 83.6％는 서이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경찰의 ‘범죄혐의 없음’ 수사 종결은 가해자들에게 형사적 면책뿐만 아니라 도덕적 면죄부까지 줘 사건 재발의 가능성을 남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