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 혜택법’ 등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을 발표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부자 감세로 재정 여건이 최악이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월급쟁이 소확행’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시리즈로 지금부터 여러분께 발표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상대적 불공평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합리적으로 바꾸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여름휴가 지원법’은 7~8월 휴가 기간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을 대상으로 숙박 및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일정 금액까지 보전해주고, 이러한 국내여행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현행법상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어 부부 중 어느 쪽에 사용액을 몰아줘야 할지 등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세금 분야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불공평하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익을 내기까지 필요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며 “출근할 때 필요한 정장 한 벌도, 동료와 함께하는 점심 한 끼도 월급쟁이에게는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물가가 많이 오르니 월급쟁이들에게 세금은 더 가혹하다.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소득이 늘어난 것은 없는데, 내는 세금은 늘어나고 있다”며, “가족과 외식 한 번 하기가 무섭다는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가계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1.6% 줄어든 반면(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 70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로, 이는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임 의원은 “박봉으로 세금 따박따박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월급쟁이는 나라가 세금을 더 거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주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임기 동안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상대적 불공평이 ‘공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