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대로…복귀 방행 불법 행위 엄정 대응”
2024-07-18 11:13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재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의료계 일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재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현재 집계, 검토 중에 있다”며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동료의 소신을 ‘감사한 의사’ 등으로 조롱하고, 개인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수련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 본인 자신과, 환자와,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근무 여건부터 수련 프로그램까지 속도감 있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36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중이고,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고 올해 안에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공백의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당직수당, 신규채용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시 병원 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도 지속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은 이르면 9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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