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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며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올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사례 상당수가 중국으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해외 기술 유출된 사건은 모두 1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견줘 50%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건이 중국 기업으로 빠져나갔다. 미국과 이란으로는 각 1건씩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국외로 빼돌려지는 국내 기업 핵심기술의 행선지가 대부분 중국인 셈이다.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이 다룬 전체 기술유출 사건에서 나라 밖 유출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0.1%에서 ▷지난해 23.7% ▷올 상반기엔 25.5% 수준으로 확대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발된 기술유출 사건의 90% 가량이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검찰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 유형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산업군이다.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가운데 59%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에서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SK하이닉스에서 발생했다. 2013년 입사한 뒤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국인 직원 A씨는 2022년 6월 화웨이로 이직하면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담긴 A4용지 수천장 분량의 자료를 인쇄해 새 회사에 넘겼다.

기술유출로 피해를 보는 기업은 80.9%(올해 상반기 기준)가 중소기업이다. 주로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 접근권한이 있는 연구직이나, 개발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가담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기술 유출 과정에서 전자우편, 이동식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을 활용한 전형적인 수법이 활용된다. 앞서 언급한 SK하이닉스의 경우처럼 자료를 대량 인쇄해 유출하기도 한다.

기업의 기술 유출 사건들은 피해액을 산정이 쉽지 않아 범죄 수익을 보전하기가 어려웠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엔 기술유출로 거둔 범죄수익 보전을 시도했고 2건에서 총 4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2건 중 하나는 피의자가 핵심 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부품을 외부에 몰래 판매하고 받은 대금(8900만원)이고, 다른 건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 자료를 외국 경쟁업체에 넘기고 받은 급여, 수당, 체류비(약 3억8000여만원)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해외 기술유출 범죄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는 “피해기업의 신고와 더불어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첩보를 기반으로 인지 수사를 보다 확대할 것”이라며 “기술유출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즉시 신고하고 각 시도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과 상담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