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될 전망이다.

2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건정심 안팎에선 1%대 미만(0%대)이나 1%대로 올리는 안 등 몇 가지 인상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뜩이나 고금리·고물가에 어려운 서민들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삼지만 건보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하면서 건보 창고에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이 올해 7월 현재 약 28조원로 '사상 최대'다.

다만 2년 연속 건보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올해 건보료율은 2023년과 같은 7.09%로 동결됐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지난해 건보료율을 결정하면서 올해4월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꾸준히 상승했다. 이어 2017년 동결됐지만,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오르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