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韓, 세관 마약수사 외압사건에 침묵…국정조사 통해 진실 밝혀야”
2024-08-06 11:10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정춘생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세관직원 마약 밀수 연루 수사에 경찰 간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대표의 ‘마약과의 전쟁’이 진심이라면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말자.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조병노 경무관에게 ‘통화 과정에서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라는 말씀을 하신 적 있느냐’고 묻자 ‘제가 어떻게 그 말을 했겠는가. 저건 거짓말이다. 저는 한 적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고 했다.

그는 “위증이다”라며 “언론보도 녹취록을 통해 조 경무관이 백해룡 경정에게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라고 말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조 경무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쯤 되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가 답을 해야 한다. 한 전 법무부 장관은 왜 이 사건에 침묵하나”라며 “총 108.2kg에 달하는 필로폰, 시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국민 36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규모도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이 중 27.8kg이 시중에 유통됐던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권을 뺏어갈 때도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필요하다고 논리를 설파했던 한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이 사건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았나”라며 “보고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공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압수수색영장 청구 요청을 왜 남부지검은 반려했는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잘 한 백 경정은 왜 강서경찰서 지구대로 좌천됐는지”라며 “용산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김찬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은 어찌하여 용산 대통령실로 영전했는지, 조 경무관은 경찰청장의 징계 요구에도 어떤 힘이 작용해 불문 처분을 받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하다”고 거듭 따져 물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 검찰, 관세청, 인사혁신처를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외압의 몸통과 배후는 과연 누구인가”라며 “한 대표에게 요구한다. 집권여당의 대표다운 면모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자”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세관 마약수사 외압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하자”고 촉구했다.



yg@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