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실기한 금리정책”이라고 밝혔다. 국내는 물론 미국과 일본 증시가 폭락한 대표적인 원인을 통화정책의 판단 문제로 진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은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당국의 선제적 금리인하가 제때 이뤄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미국처럼 금리인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내 증시가 8%대의 대폭락을 기록하고 미국의 3대 지수는 3%, 일본은 10%대의 폭락을 보이는 블랙먼데이를 맞았다”며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에 의한 앤 캐리 자금의 귀환,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의 변동,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가능성 등이 폭락장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실기한 금리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7월 금리인하의 시기를 놓친 것,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하지 않아야 할 시기에 금리를 인상한 것이 실기한 정책이라는 분석”이라며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이 늦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지 즉각적인 효과를 바라고 시행하면 역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며 “이제는 우리가 통화정책의 방향을 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되 부동산, 가계부채 등의 위험요인을 DSR 등을 통해 면밀히 관리한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다”며 “8월 2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0.25%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미국이 9월에 빅스텝을 하면 10월 초에 연이어 0.25%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대출로 감당해오다 고금리, 고물가에 줄폐업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고통을 경감시켜야 한다”며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