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유럽에서 체류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귀국하는 모습 [연합]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가능성에 야권이 들썩이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제약’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혀 왔던 김 전 지사가 복권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면 야권의 대선 구도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사면’ 또는 ‘특사’라고 불리는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8일 사면심사위 단계를 넘어선 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의 판단만 남은 셈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이 거론되자 야권 내에선 즉각 반응이 나왔다. ‘리틀 노무현’이란 별칭으로 불려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민심 통합 차원에서 복권을 결정하리라 믿는다”며 “이번 8·15 특사가 대결 정치, 보복 정치의 시대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 복권 여부에 야권이 들썩이는 이유는 그가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다. 포털사이트 여론 조작 관련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이듬해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남은 형 집행만 면제됐고 여전히 피선거권 제한이 남아 있는 상태다. 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나설 수 없는데 복권이 되면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친문계에선 김 전 지사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비이재명계 무더기 공천 탈락)’ 논란 속에 친문 인사들이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목소리도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는데 김 전 지사가 ‘등판’하면 다시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문 인사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거나 서로 만나면서 활로를 모색하면서 향후 행보를 의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친명계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사실상 차기 대권을 목표로 당대표 연임에 시동을 건 이재명 후보의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4·10 총선 압승 이후 자연스럽게 당대표 연임 분위기가 형성되고 민주당 내에 ‘이재명 일극체제’란 말까지 나온 상황에서 자칫 ‘탄탄대로’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후보의 경우 형사재판 관련 사법리스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점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이 김 전 지사와 대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4개의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심지어 모두 1심 단계여서 한동안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김 전 지사는 복권되면 김 전 지사는 복권될 경우 과거 형사사건 관련 정치적 제약이 사라진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