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이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이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마지막 날인 5월 25일(현지시간) 회의장으로 가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전세 반전을 노리는 가운데 미국의 지원이 늦어져 재정 적자가 더 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가 증세에 손을 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세리이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미국의 무기 인도 지연이 우크라이나 재정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방 동맹국들에게 500억달러(약 68조2500억원) 규모의 차관 지출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무기 보급 지연으로 국방 지출이 늘며 120억달러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올해 GDP 전망치인 435억달러(약 59조의560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마르첸코 장관은 “올해 4월 미국에서 270억달러 규모의 지원이 의회에서 승인됐지만 지불이 느린 상태”라며 “아직 무기와 탄약, 포탄이 부족하다. 우리 군대의 급여를 충당할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00억달러는 군수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고 심각한 금융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이자 수익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500억달러(약 69조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5월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G7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500억달러 지원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EU 국가들 간의 복잡한 협상 때문에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지원을 계속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무기 지연과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올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재원 마련을 위한 방위세 인상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18일 부족한 국방비를 대기 위해 현재 1.5%인 방위세율을 5.0%로 인상하고 개인 사업자와 기업에도 이 세금을 매기는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더해 추가 증세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유리 고로드니첸코 UC버클리 석좌교수는 “전쟁은 극도로 비싸다. 만약 서방의 원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자원들을 내부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크라 전쟁이 3년차에 접어들었고 세금이 공격적으로 인상되지 않은 것은 기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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