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 의사가 3년 만에 2.7배 벌어졌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별·종별 전문 과목별 전문의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격차가 나타났다. 필수의료 전공은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5개 과목으로 한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수도권의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 의사 수는 47.1명으로, 2019년 2분기 대비 6.2명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3.1명 늘어나, 올해 2분기 42.2명에 그쳤다.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1.8명에서 4.9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의료 의사가 수도권보다 적은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공 의사가 더 많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목별로 보면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격차가 두드러졌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인구 10만 명당 산부인과 의사 수가 2.1명, 소아청소년과는 2명 더 많았다. 2019년 2분기에 산부인과 의사 수가 1.5명, 소아청소년과 1.1명이었던 데서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이같은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 신청률은 절반을 조금 웃도는 52%에 그쳤다. 공중보건장학제도란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최대 5년까지 의무 복무를 하는 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약속했지만,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은 근거 없는 낙수효과를 기대한 선거용 공약에 불과하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통한 체계적인 지역의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