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차주들이 부담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 규모가 10년 새 두 배가량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금리 인상까지 동반된 결과다. 이자비용 부담이 커진 차주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주문하고 나섰다. 하지만 다시금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섣부른 금리 조정이 되레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담대 차주, 10년 만에 이자 부담 ‘최대’=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국내은행이 보유한 주담대(전세대출 포함) 잔액은 698조3658억원으로 집계가 시작된 200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4년 상반기 말 기준 338조3141억원 수준이었던 주담대 잔액은 약 10년 만에 360조원가량 불어나며 두 배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차주들이 적용 받는 금리 수준 또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상반기 말 잔액 기준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75%로 2015년 1월(3.78%)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신호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금리 인상이 지속된 영향이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경우 5.12%로 정점을 찍었던 지난 1월(5.25%) 이후 0.13%포인트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이를 합한 전체 주담대 금리는 같은 기간 4.32%에서 4.25%로 0.07%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따라 고정금리 상품의 취급이 늘어나며, 고정형 차주 비중이 60%를 넘어선 결과다.

▶은행이 걷는 주담대 이자만 1년에 ‘30조원’=전체 주담대 차주들이 부담하는 이자 규모는 사상 최고치로 증가했다. 예금은행 주담대 총액에 잔액 기준 금리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국내 차주가 부담하는 주담대 이자는 1년에 29조6805억원으로 30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10년 전인 2014년 상반기(13조3939억원)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만3831건으로 지난 6월(1만983건)과 비교해 25.9% 늘었다. 1년 전(9328건)과 비교하면 48.3% 증가했다. 이는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 빚은 더 불어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7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높였다. 지난 6월 최저 2%대에 진입했던 일부 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은 현재 4%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증가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이달 들어 23일까지 6조8171억원 늘어났다. 월간 최대 증가폭(7조5975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리 인상이 되레 기존 차주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은행에 금리 조정 외 관리 방안을 주문하고 나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신호”라며 “한도 축소 등 대책이 효과를 내기 전까지는 쉽사리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