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위한 당근책을 내놓았다. 다만 전공의 수련체계를 혁신하고, 저수가 구조 퇴출을 내놓았음에도 전공의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신입 전공의 모집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위한 당근책을 내놓았다. 필수 의료 수가를 높이는 등 그동안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을 일부 반영한 안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

지방 대학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A씨는 2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측이 제안한 필수의료 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실현 가능성 낮은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종합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B씨도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말은 ‘당근책’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전공의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들일 뿐”이라며 “우리는 그간 할 말 다 했다.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는 그냥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공의 수련체계 개혁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이하 방안)을 공개했다. 이 안에는 내년부터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수련 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8시간 줄이고 오는 203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또 수련시간 단축과 함께 전공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수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 지도전문의가 업무 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8000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정부의 이번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거대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결국 의사 결정은 이 사태 책임이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뤄진다. 한국 보건의료 정책을 망쳐 왔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내놓았던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고,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 인상도 병원 수익만 올려줄 뿐 소용없을 것”이라며 “향후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공공병원에 쓰이지 않으면 민간 병원들을 살찌우기 위해 재정을 퍼주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