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反)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다”며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군 정신교재 속 독도 ‘분쟁지역’ 표현 ▷독도방어훈련 비공개 전환 ▷동해의 일본해 표기 방치 ▷전쟁기념관 등 독도 조형물 제거 등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나”라고 발언할 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라고 다같이 대답하거나,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나”라는 다음 발언엔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요”라고 맞받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지난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연설 동안 ‘헌법’을 22번 언급하며 강조하던 박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다”며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다”며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