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0일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그 밖의 당원 역시 소속된 정당 명칭을 밝히는 등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의 정쟁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12년 전 선거 비리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가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곽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보전금 약 35억원을 받았다. 곽 후보는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원 가량을 갚았고, 약 3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곽 후보의 교육감 선거 출마에 야권에서도 비판 견해가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후보를 향해 “지난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출마 의사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곽 후보에 비판 입장을 냈고, 더 나아가 (출마 제한)법도 만들겠다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곽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만을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 “한 대표의 발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다”며 “반면 진 의장의 경우 정중하게 출마를 재고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비방 목적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은 금지됐다”며 “이 사실에 유념해 발언을 삼가달라”고 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선거비용 반환을 위해 내놨고, 지금도 연금의 일부를 내고 있다. 평생을 갚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당선 무효형을 받은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저에게 적용된 조항은 문제가 많다”며 “저는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