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업인 기초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익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 중요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등을 인상하기로 했다.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농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 전면 도입한다.

당정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확대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면적 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재해복구비 인상 등에 뜻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익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겠다”며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환경, 생태 보전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겠다”며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의 지원 물량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의 경우 우선 3000억원을 증액해 3조4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확대하고 향후 5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공익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소득을 두텁게 지원하고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보험 방식으로 경험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경영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되면 그동안 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만 보상받은 것과 다르게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정은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준수입 대비 당해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품목별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된다”며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1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30개 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당정은 대상품목이 과잉생산되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체계 강화책도 협의했다. 김 의장은 “(농작물의)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와 설비 등도 새롭게 포함하도록 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과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신고제, 수급 경보체계도 신설된다. 김 의장은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라며 “축산물은 현재 상황 외 미래 전망에 따라 별도 수급 경보체계를 신설하고 수급 관리 조치에 대한 농가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게 하는 것”이라며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재해와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보호체제 개편,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 방안이 겹겹이 쌓여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제도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수입안정보험의 안착을 위해 상품개발과 농업인 대상의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추 원내대표, 김 의장, 정희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