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의료계 인력수급을 추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돌입한다. 1차년도 대상인 의사, 간호사 직종의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향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는 한편, 논의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추계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고,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할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직종별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고, 수급 추계시 각 직종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수요자단체 추천 위원과 연구기관 추천 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공통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추계 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직종별 추천 전문가도 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구성, 논의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