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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보험료 할증에서 배달업체와 이커머스 기업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최근 산업재해 발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로, 올해에만 1368건의 산재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업계가 전통적으로 산재 발생이 많았던 건설업과 제조업을 제치고 3년 연속 산재 승인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 1837건, 2023년 1695건의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 중 라이더의 사망으로 유족이 산재를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산재보험료 할증 1위는 쿠팡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은 산재 발생으로 인한 산재보험료 할증에서 2023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지난해에도 2억6400만 원의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2024년 6월 기준으로도 1억3800만 원의 할증액을 기록해 가장 많은 보험료를 부과받았다. 쿠팡의 할증 보험료 급증은 2021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개정에 따라 하청 및 파견 근로자의 재해 실적이 원청의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제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 또는 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쿠팡의 경우 산재 발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미다.

박해철 의원은 “배달업계의 산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쿠팡 산재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적극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