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4분기(10~12월) 내 2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또 8조원 규모의 건설부문 추가 투자를 통해 건설업 지원에 나선다. 민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득 보강,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고, 내수 부진을 극복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진한 내수경기를 점검하고 이런 내용의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고, 기업 설비 투자가 상반기에 전년 대비 1.8% 감소하는 등 민간 소비 둔화와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中企 투자 늘리면 세금 더 깎아준다=정부는 우선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강화, 현장 밀착 관리 등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2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할 예정이다.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등 주요 프로젝트는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신속히 추진될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금융은 27조9000억원 규모로 집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대출 수요를 충족하고 투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을 통해 이들 기업의 부담을 덜고, 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 시장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대구에서 분양 촉진 마케팅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입주전 100% 분양 대금 환급 마케팅까지 등장하고 있다. 대구 신천대로 동신교진출램프와 청구네거리 사이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헤럴드경제DB]

▶지방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시 취득세 감면=건설 투자는 올해 초 예상보다 선방했지만, 여전히 수주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총 8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진행하고, 민간 부문 건설 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하반기 추가로 1조원을 더 보강하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신축 매입 임대 제도를 강화한다. 선급금 지급 한도를 확대해 주택 공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 건설 자재·인력 수급 안정화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 건설업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공사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추진, 자재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 건설업체 재무 여건 개선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통한 지방 미분양 매입도 활성화한다.

서울 서대문구 인근 폐업한 상점 [연합]

▶25조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민간소비 촉진=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장애인 고용 장려금 확대 등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 예정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소비 촉진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숙박, 여행 상품 할인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행사·축제를 통합해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대환 대출도 시행하고, 폐업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배달 및 택배비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늘리고, 카드형 상품권 수수료도 내린다.

▶배추 조기출하·다자녀 전기차 보조금 확대=아울러 정부는 민간 소비의 구조적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먹거리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추는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 조기출하(6000톤) 및 수입 확대(4100톤) 등을 통해 추가 공급량을 1만톤 이상 최대한 확보하고, 배추·무·당근 및 수입 과일 전 품목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한우·한돈 소비 촉진 행사를 연말까지 이어 개최하고, 수산물 할인 지원 행사도 추진한다. 수요가 위축된 전기차의 경우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농수산물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온라인 도매 시장 내 공동구매·예약거래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한 중장기 농·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연내 마련한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상반기 설비 투자가 부진했지만 하반기 들어 빠르게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력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별도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간 소비에 대해서도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것은 실질임금 문제 외에도 소비의 온라인화와 가계부채, 고령화로 지역 소비 성향이 낮아지는 등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혼재돼 있다”며 “대책은 구조적인 소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