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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올해 초 실질적 경로당 역할을 수행하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4곳 중 1곳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미등록 경로당 1676곳 중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곳은 1229곳(73.3%)이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전체의 26.7%는 여전히 각종 지원을 받지 못했다.

미등록 경로당은 통상적인 경로당처럼 어르신들이 모여 생활하는 등 실질적인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용자 수나 화장실 등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경로당으로 등록하지 못한 곳이다. 등록된 경로당이 아닌 만큼 정부의 냉난방비, 양곡비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대외적으로 경로당 현판을 부착하고, 화장실과 공용 공간이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4명 이상이 이용하는 곳을 미등록 경로당으로 보고 현황을 파악 중이다.

전국의 미등록 경로당 1676곳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2만3709명으로, 한 곳당 평균 인원은 14명 수준이다.

지역별 미등록 경로당 수는 경북(483곳), 전북(226곳), 전남(211곳), 경남(201곳), 부산(121곳) 순으로 많았다.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수는 894곳(53.3%)에서 10∼19명이었고, 401곳(24.0%)이 4∼9명이었다.

이어 20∼29명(254곳, 15.2%), 30명 이상(96곳, 5.7%), 4명 미만(31곳, 1.8%) 순이었다.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컨테이너가 560곳(33.4%), 벽돌이나 콘크리트블록 등을 쌓아 올려서 만든 건축물이 286곳(17.1%), 조립식 패널이나 슬레이트 등 기타 형식이 268곳(16.0%)이었다.

미등록 이유는 불법 및 무허가 건축물(695곳, 41.5%), 지자체 자체 기준 미충족(597곳, 35.6%), 화장실 등 시설요건 미비(363곳, 21.7%) 등이었다.

한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어르신들의 복지 공백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복지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실질적인 재정 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