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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의 하자발생 건수가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하자발생 40만건대를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한 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하자발생이 가장 많았는데 가구당 평균 하자건수가 18건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 입주민 만족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LH의 주택품질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유형별 하자발생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LH가 공급한 주택(공공분양·분양전환 공공임대·장기 공공임대)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40만489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급 가구수는 5만2311가구로 가구당 평균 하자 건수는 7.7건이었다. 하자 건수는 입주 후 1년간 접수된 누적 건수를 취합한 것이다.

이는 LH가 하자발생 건수를 주요하자가 아닌 중대하자와 일반하자로 분류해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중대하자는 건축물의 구조적, 기능적 결함 및 입주자 생활에 안전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 일반하자는 중대하자를 제외한 하자 전체를 의미한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LH 제공]

LH 공급주택 하자발생 건수는 지난 2022년 24만8428건→2023년 32만9979건→2024년 상반기 40만4895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하자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5.2건→5.4건→7.7건으로 늘었다.

다만 전체 하자발생 건수 중 도배, 바닥재 등 단순 일반하자 비율이 약 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하자 중 중대하자는 240건, 일반하자는 40만4655건이었다.

공급주택 유형별로 보면 공공분양주택의 하자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주택 1만5983가구가 공급됐는데 하자 28만8316건(중대하자 34건·일반하자 28만8282건)이 발생했다. 가구당 평균 하자건수 18건으로 지난해 13.6건(1만4804가구 공급, 하자 20만1525건)보다 늘었다.

이어 장기 공공임대주택에서 같은 기간 10만5965건(중대하자 187건·일반하자 10만5769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서 1만623건(중대하자 19건·일반하자 1만604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아울러 하자발생 사유로 가장 많았던 건 올해 상반기 기준 창호공사(19.63%)였고, ▷도배공사(13.88%) ▷가구공사(11.91%) ▷바닥공사(10.39%) ▷타일공사(7.14%) 등이 뒤를 이었다.

LH 관계자는 이 같은 하자발생 증가 추이에 대해 “건설경기 악화로 공기연장이 다수 발생하고 공사일수가 부족해지면 입주초기 하자발생이 집중됐다”며 “수도권 및 분양주택 입주물량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입주일은 확정됐지만 공기는 연장돼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입주가 시작된 현장이 잇따르며 하자 접수건수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LH 관계자는 “설계 및 시공단계 품질검수 강화 및 준공, 입주단계 품질서비스 용역 시행, 공사현장 품질관리 교육, 숙련기술자 현장배치를 통한 하자저감을 위해 기능인 등급제도 등을 시행 중”이라며 “기술인력의 역량 향상을 통해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하자접수시 신속한 보수로 입주자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