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2배가 늘었다.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22건에서 2023년 2만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체 소년보호사건도 함께 늘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 2021년 3만5438건, 2022년 4만3042건, 2023년 5만94건이 접수됐다. 2021년 소폭 감소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다 . 올해 8월까지도 3만3562건이 접수됐다.

소년보호사건을 죄명별로 분류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2019년 656건에서 2023년 1572건으로 2 배 넘게 증가했고, 폭행이 2019년 2020건에서 2023년 3681건으로 약 1.8배 늘었다. 특별법범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약 1.7배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약 1.6배 , 성폭력처벌법이 약 1.5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주지방법원이 2019년 900건에서 2023년 2442건으로 2.7배 증가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같은 기간 447건에서 850건으로 1.9배, 울산가정법원이 933건에서 1750건으로 1.8배 늘었다.

송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몇 년 사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사회적 시스템을 강화하여 소년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