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에 물납 주식 매각 대금 3조700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한 가운데, 지난해 두 차례 유찰된 경영권 없는 물납 주식의 매각이 실패할 경우 큰 세입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7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세입예산에 국세 물납 주식 매각 대금 3조7441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예산 534억원에 비해 70배나 증가한 수치로, 주로 고액 물납 주식 매각을 예상한 결과다.

국세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이나 자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넥슨 창업주 일가는 엔엑스씨(NXC) 비상장 주식 85만1968주를 물납했으며, 당시 평가액은 4조7149억원이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해 12월 두 차례 공매를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유찰의 주된 이유는 정부가 보유한 지분율(30.64%)이 경영권을 행사하기엔 부족하고, 비상장 주식이라 거래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넥슨 또는 엔엑스씨가 해당 주식을 되사오는 방안도 있지만, 국유재산법상 특수관계인의 저가 매수 금지 규정으로 인해 물납 당시 평가액인 4조7000억원 이상에서만 매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엔엑스씨 물납 주식의 약 80%인 3조7000억원이 내년에 현금화될 것이라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내년 물납 주식 매각으로 충당할 세입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올해 8월까지 물납 주식 매각액은 193억원으로, 올해 예산액(534억원)의 36%에 불과하다.

임광현 의원은 “물납 주식 매각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두 차례 유찰 이후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대규모 세입 결손을 막고 재정 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