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윤 대통령이 격려 방문과 학군장교 임관식 등 취임 이후 총 14번에 걸쳐 군부대를 찾았다며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약속했던 각종 처우 개선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어느 곳에서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군부대 현장 방문 시 장병 처우 개선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윤 대통령이 격려 방문과 학군장교 임관식 등 취임 이후 총 14번에 걸쳐 군부대를 찾았다며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약속했던 각종 처우 개선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어느 곳에서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육아·거주·의료 등 분야에서 군인가족들의 고충을 청취한 뒤 참모진에게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2월에는 해병대 2사단을 찾아 “중견간부와 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대통령이 군부대 현장을 방문해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기록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각종 회의와 보고, 순시 등을 통한 지시는 국무총리훈령인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의 지시를 거쳐 추진 기관에 시달된다.

윤 대통령이 군부대를 방문해 지시한 장병 처우 개선의 경우 국방부가 소관부처로서 추진·관리해야 한다.

조 대표는 “관련 지침이 전혀 준수되지 않은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남발한 발언들이 사실상 정부부처에서 지켜지지 않은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이 실천은커녕 기록조차 되고 있지 않은 무책임한 상황에 유감”이라면서 “대통령과 국방부는 현장을 방문해 생색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초급간부와 장병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